문의)

지난 2004년 4월 이후 천진 00지역에 3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한 가공무역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기장제도가 아니라 증치세를 예치하고 수출 후 검사완료(수입등록사항 말소)가 된 후에 관련 예치금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가공무역기업은 세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수책>으로 관리를 하며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의 예치에 관련된 규정은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처음으로 가공무역 진행 시, 세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자재의 관세와 증치세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세관에 신청을 하여 검사말소하고 관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산동지역의 적용 현황을 살펴 볼 때 임대공장이거나 현지투자 연한이 오래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보증금 예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