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中 정부는 “cool down”에서 “warm up”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하는 중이다.

최근 경기 하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는 “안정적인 성장”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사실상 긴축에서 완화로의 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발언을 전후로 지준율 인하 및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완화 기조 진입의 신호탄이다.

지난 7일 중국 인민은행이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정책기조가 미세조정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완화 기조로 전환되었다.

금번 인하는 지속적인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지준율 인하에 이어 전격적으로 실시된다.

더욱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다소 안정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대응 여력이 확대되면서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 또한 상존한다.

한편 예대금리 우대 및 할인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각 은행들은 예금 및 대출금리의 한도폭을 비대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금리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성장 기조 하에서 추가 금리 인하 및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양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경착륙 방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프라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통제 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완화기조 진입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재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부양책들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4조 위안 규모보다는 적으나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이루어질 여지는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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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