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현행 수출증치세 환급제도가 중국 기업에 손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음 . 중국과학원의 예측과학연구중심은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낮춰 저가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주원인으로 분석함 .

  （주 ) 중국은 물품 매입시 증치세율을 17% 로 하고 있으며 , 수출시 매입증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IT, 기계 등 장려업종은 전액 환급 ( 환급율 17%) 을 하고 ,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환급율을 낮게 정함 . 

□ 사상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 환급율 인하 압력으로 작용 

 O 지난 상반기부터 이미 환급율 인하의 움직임이 나타난바 있었으나 , 업계와 정부부문 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환급율 인하에 대한 의견을 달리함 . 특히 , 상무부의 경우 7 월중 환급율 인하정책 실시를 공식 부인하기도 함 . 

 O 그러나 , 7 월 중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최고인 146 억달러를 기록하자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의 압력이 크게 높아짐 . 8 월중 정부부문 인사들은 언론에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가 확실시 된다는 언급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 의류 , 강재 등 대상 업종 타격 예상 

 O 환급율 인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는 의류 , 철강 , 경공 , 야금 , 기계 등임 . 주요업종별 환급율 인하율은 방직품 2%p(13% 에서 11%), 철강이 3%p(11% 에서 8%), 고오염 , 고에너지소비 관련 제품은 2%p 로 전망됨 .

 O 이번 환급율 인하조치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의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 중국방직품 수출입협회 짜오신위 부회장은 “금년 6-7 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 환급율 인하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했으나 ,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함 . 또한 광저우의 모 의류업체 인사도 “최근 수천만 달러의 오더를 받았는데 환급율 인하가 단행될 경우 상당한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고 하며 우려를 표시함 .

< 주요 품목별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현황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