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기간 중국 인민법원에 접수된 행정안건은 총 4249건으로, 1985년 처음으로 중국 전리법(특허법)이 개정된 이후로 공상관리국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강화와 감독활동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형성했음.

 

-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소송 안건은 모두 2684건으로, 432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음.

 

□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

 

○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은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지재권의 사법보호 부분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부문을 포함해 식물의 신품종, 민간문학 예술분야, 지리표지, 특수표지, 기업명칭, 인터넷 도메인, 반독점, 특허경영, 유명브랜드의 사법적 인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재권에 대한 사법보호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관련 영역의 사법보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지재권 보호수준

 

○ 지재권 재판관의 전문수준과 소질이 전반적으로 향상

 

- 전국 법원의 지재권 민사안건 중 일심판결에서 종결된 안건은 2003년 75.35%에서 2007년 79.90%로 증가했으며, 재심 상소률은 2003년 29.12%에서 2007년 16.47%로 하락했음.

 

- 각 급의 법원에서는 침해 소송과정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양측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추진한 결과 사건의 합의를 통한 소송 철회가 2007년의 경우 55.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지식재산권 법안의 실시법원은 전국에 298개소이며, 지식재산권법 담당법관은 전국에 212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