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회신)
1. 양로보험의 경우, 15년을 납부해야 법정 퇴직 후 매달 양로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예를 들어 1995년에 입사한 여공인의 경우, 2008년부터 비로서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금년 말에 50세에 달하여 법정퇴직을 한다면, 불과 3년밖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구좌에 불입된 분 만 현금으로 타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할 것입니다.
2. 즉, 회사에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해 달라는 (당연히 개인부담분은
개인이 분담해야 함)것이고, 그렇게 해서 15년을 채워야 매달 꼬박꼬박 양로연금을
타게 되니, 본인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여기서 2가지 상황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1) 당지 사람이지만 정년퇴직전에 퇴직하거나, 외지출신으로 중도퇴직시 사회보험
보충납부 요구
- 단순한 사회보험 보충납부 요구는 노동중재나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노동감찰대
및 사회보험기구에 고발하여 행정수단을 통해 보충납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 지역마다 틀리지만, 청도의 경우 현재 노동중재위원(과거 노동감찰대 경력있음)에게
문의해 보니, 소급시효에 따라 2년까지 보충납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상해의 경우도
2년까지 소급시효 적용)
- 만일, 상대가 회사 부담분만을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협상을 하여 보상금액을 합의하되, 협의서에 반드시 "을방이 보상금
수령 후, 노동중재나, 소송 또는 노동국에 고발하여 사회보험을 보충납부를 요청할 경우,
동 보상금을 갑방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당지 사람으로 정년퇴직연령에 달하여 퇴직하면서 양로보험 불수령을 이유로 보충
납부를 요구
- 예를 들어 15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2년밖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원해서
그렇든 회사가 원해서 그렇든 간에 불문하고), 13년간 미납부사유로 본인의 퇴직 후
양로연금수령을 못 받게 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
미납부로 인한 인신상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노동중재, 소송을 걸 수 있으며, 회사는
사회보험기구와 협의하여 과거 13년간의 보충납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직원은
본인 개인부담분을 납부해야 함)
- 물론, 일정상 보상금을 주고 합의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노후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섣불리
합의했다가 보상금을 받은 후 다시 노동국 고발 또는 노동중재신청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험 납부 시 일부 젊은 직원들이나 외지출신들은 임금
공제를 이유로 사회보험을 불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연령이 근접할수록 또한 최근
정부 정책이 양로보험의 전국적인 구좌이전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납부는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내에 연령이 높고
사회보험납부 기간이 짧으나, 아직 퇴직연령이 달하지 않은 직원들은 상술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1) 노동계약 만기일에 고용종료 - 과거 사회보험미납부건은 2년 보충납부 또는 보상금합의
방식으로 해결
(2) 회사 경영상황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아 특히, 고연령대의 직원을 보상금을 주고 정리
